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자신의 국정농단과 정치적 실패를 돌파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켰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시도하는가 하면 군용헬기가 24차례나 국회로 드나들며 계엄군을 실어 나르고 장갑차가 서울시내에 진입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전시·사변’, ‘적과의 교전’, ‘행정 및 사법의 극도의 교란’시 선포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국회가 190명 중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 30분 동안 버티다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령 선포 사유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만행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고속도로 특혜, 여론조작, 공천개입 의혹까지 자고나면 핵폭탄급 국정농단의 실체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발생한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무력을 동원한 내란사건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광역·기초의원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항일 독립운동, 군사독재 타도에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자랑스러운 경북의 정신을 이어 민생파탄, 공천개입, 내란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며 그 원흉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2024. 12. 5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광역·기초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