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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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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024년 11월 8일 문경시의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의 실태 및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의 문제점 등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이정걸 문경시의회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법안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명옥 건보공단 문경예천지사장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