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PEC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12월 24일 낮 1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해당 절차의 즉각 중단과 국민 앞에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일영, 김재원, 김태선, 윤후덕, 이병진, 이연희, 임미애, 조인철, 허성무, 홍기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 및 임원진이 함께했다. 기자회견문은 정일영, 임미애, 김태선, 김상욱, 윤후덕 의원이 순차적으로 낭독하며, 경주시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혔다. 국회 의원단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로 부여하는 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경주시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 APEC 지원특위 소속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은 “경주시의회가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자 포함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시민의 뜻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 특정 세력의 정치적 압력과 거래가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공천권자의 지시에 따른 경주 명예시민증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이번 사태로 경주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 안타깝지만, 문제는 경주시와 시의회일 뿐 경주 자체는 아니다”라며, “천년 고도 경주의 아름다움을 느끼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와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나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국회 APEC 지원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경주 APEC의 성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 한영태 기자회견문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를 헌납하는 경주시 및 경주시의회를 규탄한다. -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APEC지원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입니다. 오늘 국회 APEC 지원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매우 무거운 문제의식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의 품격을 국제사회에 다시 세우는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었습니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이재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과업을 책임졌으며 그 성과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름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두고 그 ‘명예’를 헌정질서를 훼손한 혐의자들에게 나눠주려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APEC의 성과를 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국회가 다시 나섰습니다. 국회 APEC지원특위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APEC의 성과가 왜곡되거나 12.3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들의 정치적 명예 회복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절차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해당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을 것입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책무에 따른 판단입니다. 또한, 경주시가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경주시의회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를 통과시킨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문제의식을 밝힙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판단 문제가 아닙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촉박한 시간과 불충분한 여건 속에서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를 이유로 시의회에 제출한 명예시민증 수여 명단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고, 경주시의회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문제 제기 없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가 포함돼 있으며,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또한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경주시는 “개최도시 선정에 역할을 했으며 12·3 내란 혐의와 공적은 별개”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의 이름으로‘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끌어올린 경주 APEC의 성과를,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돌린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게도 국제회의의 성과와 ‘명예’를 부여하는 나라를 과연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이는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 올린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이며, 자칫하면 전 세계의 조롱과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또한, 행정의 중립성과 공적 판단 기준을 스스로 허무는 결정이자 시민의 명예와 민주주의 가치를 행정 편의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끝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한 경주시와, 이를 견제하지 못한 경주시의회에 각각 분명히 요구합니다. 경주시는 12·3 불법계엄 및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됐는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판단의 오류에 대해 시민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경주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지방의회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결정을 검증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것입니다.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입니다. 특히 12·3 사태로 훼손되었던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APEC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국격 그 자체이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위에서만 그 성과가 온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 APEC지원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기자회견 참가자: 정일영 김재원 김태선 윤후덕 임미애 조인철 이연희 허성무 김상욱 이병진 한영태 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 한영태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회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까지 포함된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회에 모인 이유는 바로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이미 국회의원들께 이 사안을 알리고 명예시민증 수여 거부를 요청드렸으며, 의원들께서 이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회 APEC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께서 경주시와 시의회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과 국민 앞들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주신 것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뜻깊은 행동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쟁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럽지만,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배후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비상식적인 결정은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보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다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 관계자와 시의원들이 공천 문제에 휘둘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인이 지역 정치의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시의회와 관계자들이 그 눈치를 보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바로 그 정치적 압력과 거래의 산물이며, 시민의 명예가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공천권자의 지시에 따른 경주 명예시민증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경주의 명예를 되찾고 시민의 권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회APEC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경주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경주시와 시의회일 뿐, 경주 자체가 아닙니다. 천년 고도 경주의 아름다움을 느끼러 관광객들께서는 많이들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