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의 상술(商術)을 국제정치에 응용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의 집권 1기부터 표방해 온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기조를 모든 분야에 걸쳐 전례 없는 속도로 관철하는 ‘광폭 속도전’이 트럼프 2기의 국정 운영 방식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 “나는 내일부터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캐피털원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대선 슬로건)’ 승리 축하 집회의 연설을 통해서다. 그는 “우리는 내일 정오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며 “4년간 길게 이어진 미국의 쇠락이 막을 내리고 미국이 힘과 번영, 품위와 자부심을 갖는 새로운 날이 시작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되돌려 놓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회 연설 말미에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과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리면서 수천 곳의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관세와 영민한 정책으로 이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산으로 건설하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미국 이익부터 챙기려면 국제 안보 및 무역 질서는 뒷전으로 미뤄지거나 희생될 수밖에 없다. 대외 군사 개입에는 소극적이지만 자국 이익이 걸린 경우 영토 편입 시도도 불사(팽창주의)하는 이중적 행보가 예상된다.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통상 전쟁으로 비화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한동안 잠잠했던 한미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다시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모든 것을 미국의 이익 측면,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다수 국민은 그의 실리적인 공약에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것은 그의 당선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그는 무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군사정책면에서 안보비는 이익을 받는 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으로 설사 미국이 세계에서 따돌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수차례 한국을 미국의 돈을 빨아먹는 마니머쉬인(현금인출기)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군사안보에 미칠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의 경우 방위비의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우리측에 요구할 수도 있다, 방위비는 미군감축이나 철수의 압박속에서 한미간의 협상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정치세력은 이참에 미군을 철수하라고 외칠 것이다. 미군을 철수하여 안보가 불안할 경우 국내에 있는 적지 않은 많은 외국기업이 떠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치가들은 주둔비를 현실화하여 지급하는 것과 미군철수시 잃게되는 경제적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은 유럽연합에서 영국의 탈퇴, 즉 브렉시트와 함께 그간 자유무역과 미국중심의 안보체제를 유지해 온 세계질서를 뒤흔들면서 세계적으로 자국이기주의와 폐쇄주의를 가속화할 것 같다. 개방경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틀 속에서 나라를 운영·발전시켜온 우리나라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거센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예상 밖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악재를 만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기존의 한-미 관계의 틀을 깰 수도 있는 트럼프 재집권과 설상가상으로 탄핵남발 등에 따른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예상 밖의 처방인 계엄을 선포로 인하여 정국이 대혼란에 빠져 있다.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우외환' 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를 쓰는 말이 아닌 가 싶다. 우리는 트럼프에게 가서 협상할 대표도 마땅치 않은 난국 상에 빠져있다. 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많은 우려를 낳는다. 이 정책의 핵심이 기존의 동맹이나 무역질서를 희생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동맹국과 기존의 관계와 정책을 일거에 폐기 처분하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즉, 자국 이익중심주의에로의 회귀는 분명한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트럼프라는 돌연변이 같은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것은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교체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 새삼 놀랍지는 않다. 미국우선주의가 현실적으로 강화될 경우 한-미 관계의 새판을 짜야 할 형국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와 동맹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차제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 미국의 안보문제연구소 멜러리 선임연구원이 “내가 한국의 외교안보책임자라면 한국의 미국 일변도 안보정책을 당장 뜯어 고치겠다”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국익을 우선하여 우리도 적절히 실리 외교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각종법률상담환영 문경시청옆 이학민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 박윤일 010-7270-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