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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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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일어난 산불이 경상남⦁북도 일부와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강풍을 타고 산림과 생활 터전을 태우고 있어 국민들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도 없고 불안하고 위태롭다.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산림이 사라지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0년대부터 정부는 치산녹화 사업에 공을 들여 60여년 만에 세계 임업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임업 강국에 진입하는 시점이 되었다. 정부의 산림보호 정책은 산불예방의 경우 홍보 위주의 소극적 대응이 거의 전부지만 필자가 근무했던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남부에 위치하여 대구시를 감싸고 있는 비슬산 등 높고 낮은 산들이 즐비하다. 여기도 물론 예방 차원의 산림정책도 펴지만, 가을에 접어들면 수많은 크고 작은 도로변과 자연부락, 독가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산림 이용시설 주변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산록부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산불의 발생은 거의 산마루(산정부)가 아니라 산기슭(산록부) 쪽에서 발생한다. 말끔한 산기슭 정비는 산불 예방에 주효하고 산불 발생시 긴급히 초동진화가 가능한 장점과 환경정비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산림이 크게 성장한 만큼 산림예산을 증대시켜 다양한 산림관리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때,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사업 등으로 국유림 위주의 관리가 안 되는 원시림 화 정책에서 벗어나 산지 이용의 과감한 규제 철폐와 지원 등의 다각화로 사유림을 효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개발 및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산림정책은 공익적 기능만 앞세우니 체계적 관리가 부실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산림의 자산가치도 크게 낮다. 산림을 농지처럼 취급하여 체계적이고 가치 있게 키우는 임업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산림예산을 증대시켜 전 국토의 63%나 되는 임업 국가임을 백번 잘 활용하여 국토를 개발시키는 산림정책으로의 다 변화가 시급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을 하늘만 쳐다보고 대처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하루빨리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높은 산과 많은 지역일수록 우선 도로변과 자연부락, 독가촌, 다중이용 숲 시설 등에 폭넓게 산기슭(산록부) 정비를 빠짐없이 시행하여 산불 예방에 대처해 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