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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수용하라.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01.19 12:32 수정 2024.01.19 12:32

지난해 7월 예천 보문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중인

ⓒ 문경시민신문
지난해 7월 예천 보문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6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해병대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외압 정황이 담긴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팀장 간의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8월2일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이첩 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에서 즉시 이첩 서류를 회수해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수사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다시 이첩했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는 등 10가지를 지시한 사실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혐의자를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두고 박정훈 단장 등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더욱이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팀장 간의 녹취록에는 정식 공문으로 이첩했음에도 다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 간 안타까운 상황과 “청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며 우려하던 대화내용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공개됐다. 계속되는 외압 의혹에 대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거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정식 이첩한 적 없다’던 국방부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수처가 뒤늦게나마 본격 수사에 들어간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외압의혹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론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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