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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케이블카사업 문경시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6.09.23 07:45 수정 2026.09.24 07:45

60%가 부지매입 완료된 460억 규모의 문경새재관광지조성사업, 68%부지매입이 완료된 제5주차장사업, 180억규모의 문경타워보행교건립사업등 케이블카관련 인프라 사업에도 상당한 예산이 현재 투입되고

ⓒ 문경시민신문
2022년 사업비 490억원의 케이블카 사업이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통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타당성에 동의를 한 9대 문경시의원들의 2023년 예산의결을 통해 본격적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문경새재케이블카를 도입함으로 인해 관광스케일이 확대되고 관광사업의 집중과 분산을 통해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며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대폭 늘림으로서 문경시 전체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결론이 아니었나? 더불어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적지 않다. 60%가 부지매입 완료된 460억 규모의 문경새재관광지조성사업, 68%부지매입이 완료된 제5주차장사업, 180억규모의 문경타워보행교건립사업 등 케이블카관련 인프라 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현재 투입되고 있음을 직시해 본다. 문경시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문경시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집행부가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세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지 않은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 시정 건의 하는 일을 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행정의 감시권을 가지고 있다. 9대 문경시의회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숲가꾸기 사업등을 예산심의 하거나 사업설명회를 통해 문경새재케이블카와 하늘길조성사업은 별개의 사업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집행부의 주민설명회나 착공식등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사와 더불어 조사를 수행하기는커녕 박수와 사업의 장밋빛 전망만을 시민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2025년 ‘문경시민이 대성산업에 드리는 호소문’을 문경시의회 의원 전원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문경시에서 문경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주흘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과거부터 미래까지 문경발전의 동반자로서 대성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2025년 7박 8일 일정으로 의원10명 사무국직원이 참여한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케이블카등 우수관광시설을 탐방, 견학하고 산악 관광 인프라 표준모델을 보고 문경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사업추진에 큰 참고가 된다는 결과보고서를 도출하였다. 10대 시의회의 모의원은 환경훼손 및 경제성을 들어 사업을 중단 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 사업들의 막대한 투자들로 인한 현실에는 당장에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은 뒷전으로 밀렸고 새로운 집행부의 고유가지원금 지급으로 또다시 기약할 수 없는 숙원 사업이 되었다. 2차 지원금으로 주민숙원사업은 또 얼마나 연기 될지는 누가 답을 해야 하는가? 묻고싶다. 환경훼손의 문제는 지금까지 문경시에서 진행한 숲가꾸기 사업의 전체를 검토하여야 하며, 주흘산 중턱에 승인된 세계음악공원등의 사업의 타당성과 대책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경제성 문제는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기준은 케이블카 하나에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300억 규모의 시의회 건립공사가 입지선정이 잘 되었는지 행정효율성과 경제적 행정비용을 다시 검토하여야 하며, 40억원의 봉명산출렁다리에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트를 놓아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 114억 규모의 영강보행교 및 출렁다리에 문경시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모노레일에 240억을 투입하면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케이블카만 경제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모든 대형 사업에 동일한 경제성·공익성·환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답 일것이다.이러한 논리로 문경시의회는 이제 답해야 할 것이다. 문경시민에게 말이다. 또한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한 가치다.문경시의 사업이 시장이나 시의회의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행정의 연속성이 무너지면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특히 민간투자가 필요한 관광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참여자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은 과감히 고치되, 이미 상당한 행정절차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계속 추진할 경우와 중단할 경우의 비용을 모두 상세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문경시시의회의 역할일 것이다. 또한 대형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적극 제안하고 반영시켜야 할것이다. 예컨대 KBS대하드라마 “문무”에 세트장이용료 50%를 감면하였고 10억을 문경시에서 지원하였다면, 촬영장소인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자막에 10초 이상 노출케 하고, 출연배우들의 팬미팅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등을 문경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될 수 있다고 본다. 대형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것과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 한다. 여기서 문경의 관광정책은 케이블카·하늘길·보행교·모노레일 같은 새로운 관광 인프라와 문경새재·촬영장·지역 숙박·음식점 등 기존 관광산업을 하나의 관광 생태계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논쟁은 결국 케이블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이는 '앞으로 문경시가 수백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을 어떻게 결정하고, 문경시의회가 그 사업을 어떻게 감시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따라서 지금 문경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찬성의 박수도,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다. 시민 앞에서 숫자와 자료로 검증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의정활동이다. 더불어 집행부 문경시의 의견에 박수만 치고 동조만 한다면 미래의 결과는 무엇으로 예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갈 수 박에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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