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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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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이틀 앞둔 23일, 내일부터 나흘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당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념도 권력도 선거의 승패도 아닙니다. 국민의 밥상과 노동자의 임금, 부모님의 병원비와 아이들이 즐거운 명절입니다. 결국 민생입니다. 추석은 그 민생이 한 해에 한 번,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석을 앞두고 민생에 힘을 실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 3,000톤 공급하고, 품목에 따라 최대 40~50% 할인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9월 11일~27일)을 지정해 현장 점검도 이어가고 있으며,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을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고 대부분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휴 나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생은 대책과 행사로 다 이뤄지지 않습니다. 뉴스를 뒤덮는 경제 수치가 좋아도 명절을 앞둔 한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지 못했다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추석 대책이 닿지 못한 곳은 어디입니까?
첫째는 임금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의 체불임금은 736억 원(대구 333억 원, 경북 403억 원)이고, 피해 노동자는 9,801명(대구 4,773명, 경북 5,028명)에 이릅니다. 전국 체불액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이 지역에만 만 명 가까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추석 직전 전국 사업장 7,079곳을 점검해 105억 4,000만 원의 체불을 적발한 일도, 평소의 방치를 함께 보여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점검 건수가 아니라 지역 청산율과 대지급금 처리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역의 온기입니다. 정부 대책이 전국 단위로는 촘촘해도 명절의 체감은 시·군마다 갈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결정되고도 도민의 손에 닿지 못한 곳은 어디인지, 광역 단위의 대책이 기초 단위의 온기로 이어지는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중간에서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셋째는 연휴의 안전과 의료입니다. 경북도는 24일부터 27일까지를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기관 36곳을 24시간 운영하며 병·의원과 약국 610곳을 여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연휴에만 특별체계가 가동된다는 사실은, 평시 지방 의료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응급실과 소아진료의 공백은 명절이 끝났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당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생입니다. 추석을 앞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발표된 대책의 목록이 아니라,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노동자와 연휴에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환자입니다. 경북도당은 성수품 할인과 통행료 면제 같은 정책은 더 알리고, 체불임금과 지역 간 격차 같은 그늘은 더 정직하게 마주하겠습니다. 경북도민의 삶은 명절이 끝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명절 후에도 경북도민의 삶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최근 2027년 미래대응기금 전출 추진과 관련해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이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추석 민생대책의 성과뿐 아니라 그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되고 부담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민생의 성과와 사각지대를 함께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