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문경시민신문 |
|
민선 9기 ‘김학홍호’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문경시의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을 둘러싸고 때 아닌 하나로마트 사용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경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의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을 지난 1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원금 사용처다.
문경읍의 대형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반면, 지역 내 일부 중소 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주와 시민들 사이에서 “같은 지역에서 장사하는 마트인데 왜 한 곳은 되고 다른 곳은 안 되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 마트 업주들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정부 지침상 읍·면 지역의 소비 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문경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 년 100억대 하나로마트에는 사용을 허용했고, 다른 중소 50억대 마트에는 제한을 두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논란은 지원금 무료카드 발급 과정으로도 번지고 있다.
문경시와 농협의 협력관계 속에서 지원금 카드 발급이 진행됐다면,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카드 발급기관 선정 과정과 비용, 업무협약 여부 등 관련 행정 절차 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문경시 담당자는 지원금 카드 6만6,500장이 농협을 통해 무료로 발급 받은 것 으로 확인됐다
6만6,500장의 카드가 무료로 발급됐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카드 발급 비용은 누가 부담했으며, 어떤 협의와 절차를 거쳐 무료 발급이 결정됐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과 카드 발급 과정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이해관계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문경시와 농협은 관련 사실과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문경시와 농협 사이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문경시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용처 결정 기준과 카드 발급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결국 시민들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왜 하나로마트는 되고, 우리지역 중소마트는 안 되는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25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막대한 시민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금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투명성·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선 9기 [문경항공]이 새로운 출발을 알렸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이륙이 아니다. 출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운항이다.
하나로마트 사용처 논란이 단순한 행정기준에 따른 것인지, 카드 발급 과정에는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문경시가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 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