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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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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9월 8일 국민의힘 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와 관련해 “원팀이라는 구호가 아닌 경북을 위한 성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민의 숙원은 매번 9월 국회 문턱에서 다시 멈춰 섰다”며 “원팀은 함께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자리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경상북도는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이른바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김형동 도당위원장과 지역구 의원 전원,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 간부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중기 위원장의 발언대로 원팀은 이름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경북이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한 시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에서였습니다. 2026년도 경북 국비는 12조 7,356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전년(11조 8,677억 원) 대비 7.3%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가 건의사업 6조 1,514억 원과 국고보조금 6조 5,842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경북도는 스스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역시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9조 7,855억 원이 잠정 반영돼 올해보다 8.0%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구·경북의 25명의 국회의원이 지역의 몫을 지킨다는 책무를 자임한다면, 정부가 경북을 소외시켰다는 주장 역시 감정적 피해 호소가 아니라 정부안에 미반영됐다고 지적한 5대 분야 사업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누락됐는지, 사업명과 금액으로 밝혀야 합니다. 오중기 위원장은 “감정적 피해 주장으로는 도민의 세금 한 푼도 더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의 지방교부세가 미래대응기금 전출과 제도 개편이 적용될 경우 4조 5,000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경북도가 밝힌 추산이며, 확정된 감액이 아니라 제도 개편 여부에 따른 예상 차액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으로는 감소 추정액이 4조 7,000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문제는 진단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맞설 대안 법안과 협상 전략을 국회에 내놓아야 합니다. 정기국회는 경북의 시험대입니다. 경북도가 내건 2027년 국비 목표는 13조 2,000억 원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실질적 재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과 같은 경북도민의 삶이 걸린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구·경북의 25명의 국회의원은 ‘원팀’이라는 말을 자기 공로를 포장하는 데 쓰지 말고, 실제의 성적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정파를 넘어 경북의 현안이 온전히 정부에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 성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