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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 면피용 행사로 전락했나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6.09.09 21:43 수정 2026.09.09 09:43

허울 좋은 개살구…“시민은 들러리인가” 비판 목소리

ⓒ 문경시민신문
민선 9기 김학홍호가 출범과 함께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를 놓고 시민들의 기대보다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 토론회가 공무원 동원과 패널들의 일방적인 설명·보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주흘산 케이블카, 단산 모노레일, 테마 꼬마열차 등을 주제로 세 차례 토론회가 진행됐지만, 일부 시민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점과 책임 소재, 향후 해결 방안인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토론회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질문과 비판에 행정이 답하며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토론회가 패널들의 사업 설명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토론’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사실상 행정의 사업보고회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김학홍 문경시장이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행사 도중 자리를 떠난 것을 두고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물론 시장에게 불가피한 다른 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과의 공개토론회를 공식적으로 마련했다면 최소한 시민들과 현안을 끝까지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점촌동에 거주하는 A씨는 “시민들과 토론하겠다고 자리를 마련했다면 다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 아니냐”며 “잔칫상을 차려놓고 손님이 무엇을 먹든 말든 주인이 먼저 자리를 떠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시민토론회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사업을 왜 추진했는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투입됐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이미 추진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숨기거나 포장하기보다 실패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소통일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데 그친다면, 시민토론회가 자칫 행정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면피성 행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문경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들은 거창한 구호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바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을 원하고 있다.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가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일방적인 사업 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찬성하는 시민뿐 아니라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 역시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이 주인인 토론회에서 정작 주인공인 시민은 들러리가 되고, 행정의 목소리만 울려서는 안 된다. 허울 좋은 시민토론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증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토론회가 되어야 한다. 민선 9기 김학홍호가 내건 ‘시민소통’이 구호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쓴소리까지 받아들이는 진정한 소통행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시민들의 시선이 문경시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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